확정일자 받는법 이것만은 꼭하자

전월세에 살면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들어간 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짜에 우리가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압류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겨지더라고 우선순위 배당이 가능해지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하나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상에 과도한 융자, 대출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중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이사 당일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2.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 연장시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명시적 연장일 경우 새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었을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변동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증액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혹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여백이나 별지로 첨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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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이 된 경우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체류 중 거주하며 귀화하는 경우 새로 받을 필요 없이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배당의 순위나 대항력과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확정일자

거주지역에 따라 보증금의 기준이 다르고,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의 한도도 다릅니다.

또한 담보물건의 설정시기에 따라서 내가 지불한 보증금 전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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